법령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5.04 선고 2021구합73042 판결
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법 시행령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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